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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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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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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새암
2
한길
2
국제
1
승정
1
율현
1
고우
1
송백
1
다산
1
에스엔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태헌
2
지관엽
2
한위수
2
조한중
2
류용기
1
강동욱
1
강영수
1
김창규
1
김은표
1
김수룡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두34913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3하,1694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통계법
헌법
2021년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0402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10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2020년
3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8두54507 판결
[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4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32696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0상,99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통계법
헌법
5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두275 판결
[손실보상금등청구][미간행]
손실보상금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8년
6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4두11601 판결
[보상금증액][공2019상,391]
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민사집행법
수산업법
수산업법 시행령
토지수용법
하천법
7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두4044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공2018하,1775]
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7년
8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6나208845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배상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유통산업발전법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헌법
2014년
9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두13457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4하,1474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3년
10. 광주고등법원 2013. 5. 27. 선고 (전주)2012누985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하천법
11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두2917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145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12년
12. 부산지법 2012. 7. 11. 선고 2010가합14486 판결
[손실보상금] 항소[각공2012하,927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로법
지방자치법
해운법
2011년
13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0963 판결
[영업권보상][공2011하,2238]
영업권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0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8. 선고 2009누24223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9년
15. 광주고등법원 2009. 12. 9. 선고 2009나2339 판결
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유선 및 도선사업법
해운법
헌법
16. 수원지방법원 2009. 7. 1. 선고 2008구합6838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2007년
17. 서울고법 2007. 3. 16. 선고 2006누19787 판결
[택지지구영업권보상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08]
택지지구영업권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민사소송법
부동산중개업법
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6년
18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7672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축산법
축산법시행규칙
토지수용법
2005년
19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4두14649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토지수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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